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오는 28일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 에이펙(APECㆍ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최소한 (오늘은)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여ㆍ야ㆍ정 국정협의회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권성동ㆍ박찬대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내비친 만큼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앞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 검토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후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보고 있다.

본회의 안건과 다음 달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민주당 법안인 명태균 특검법ㆍ상법개정안이 있다”며 “3월 임시국회는 5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상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 등을 초래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양측은 반도체특별법,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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