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경제성장률(GDP) 대비 90% 이하 비중으로 목표한 가운데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87조원 이내로 관리한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올해 공급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80%까지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를 최대 2% 이하로 제시하는 등 지난해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GDP 대비 90% 이하의 비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 내외였다. 지난 2021년 비중은 98.7% 수준으로 100%에 가까웠는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 성장률을 저해한다"는 경고를 한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해왔다. 실제로 국내 성장률은 지난 25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1.5% 수준으로 예전 전망치인 2.0%보다 0.5%p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침체·저성장 기조로 빠지지 않도록 성장률을 높이려면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IMF의 경고도 있었던 만큼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문제로도 불거질 우려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80%까지 감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약 2300조원(GDP 대비 90.5%)인데, GDP 대비 90% 이하로 낮추려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상성장률 3.8% 수준인 87조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97년 IMF 사태 당시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65.5%였는데, 2017년 정도에는 80% 넘어서 (2021년도에는) 거의 100%까지 근접했다 최근 떨어졌다"며 "장기적으로 80% 비중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IMF 등이 GDP 대비 80% 이상이면 소비를 제약해서 성장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7월 시행하고 전세대출 보증도 감축하는 등 다각도의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각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시중은행 1~2%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 후반 △저축은행 4% 수준으로 검토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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