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를 개최했다.(앞줄 왼쪽부터)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구본욱 KB손보 대표이사,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자본규제 완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보험사의 질 좋은 자본을 만드는 방안과 보완자본 발행 등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빚을 내 자본을 보완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며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무구조도와 2026년 시행되는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업계의 지원을 당부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안착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와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된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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