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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여야정협의체 개최 직전 무산…'마은혁 미임명' 정국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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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8 16:52:53   폰트크기 변경      
野 "최상목 대화 상대 인정 못해"…與 "민생보다 정쟁 매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2차 여야정국정협의체가 무산됐다. 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참석을 보류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표였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자, 국회의장실 역시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며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맞불을 놓았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하여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매우 유감”이라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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