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마지막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한 총리 복귀와 마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선고일이 당초 예상됐던 이달 중순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최 대행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 때도 직전까지 말을 아끼다 전격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결정을 내리기까지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대행’인 최 권한대행이 부담을 무릅쓰고 즉각 임명하기보다는 한 총리가 복귀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8명이 해오던 심리에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73일간 11차례 이어진 변론을 법정에서 다시 듣고, 재판관끼리의 비공개 논의도 새로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심리에는 불참하고,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 이후로 늦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재판관들은 3ㆍ1절 연휴에도 자택 혹은 사무실에서 평의와 평결을 위한 기록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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