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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KOGA 비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로 추락하는 ‘제로 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혁 전략을 제시했다.
4일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KOrea Growth Again(KOGAㆍ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비전을 공개했다.
KOGA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산업 재편 실기와 디지털 전환 미흡, 불합리한 상속세와 높은 규제 장벽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경상성장률 5%, 실질성장률 3%를 달성하면 2045년에는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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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KOGA 비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
그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및 창조산업 육성 △인프라ㆍ미래인재ㆍAI 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민간 주도 규제혁파 등 6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까지 이르는 성장 여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R&D 투자, 행정ㆍ재정ㆍ세제 지원, 필요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중심 구성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방식 도입 △규제개혁위원회 상설화·독립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5개 초광역경제권을 육성해 지역별 경쟁을 통한 자발적 규제개혁 유도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도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바탕을 만들고 밀고 나가는데 기업을 빼고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지금 정부 구조는 산업부ㆍ중소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흩어져 있는 업무 영역과 규제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에 기업들은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다 따로따로 해결을 해야 비로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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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3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
다른 전문가들 역시 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개혁만 제대로 해도 경상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하다”며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간 규제인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R&D 분야에서는 ‘미친 규제(crazy regulation)’”라며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성과를 내고 창업하거나 이직할 기회를 막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은 한국 입법 시스템의 단일성 문제를 지적하며 “226개 기초지자체에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권한을 내려주면 226개의 경쟁 시장이 생긴다”라며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해석하고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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