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위험가중치 규제가 최대 10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과 건설사,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함께 투자해 20년 이상 장기임대해주는 주택인데, 수익률 문제 등으로 외국계금융회사 외에는 시큰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대출과 지분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춘다면 임대료 부담도 줄이고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진행된 업무보고에 은행·보험업의 건전성 규제 재검토를 통해 장기임대사업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안을 포함했다.

건전성 규제 재검토 방안에는 △금융지주사와 은행·보험사 등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지분을 현행 5%보다 많은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 △대출과 지분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최대 100%까지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같은 위험가중치 완화 조건은 △정책펀드 등 공공성 많은 사업에 대한 투자 △선순위 20% 이상 투자시 △후순위 투자 7.4% 이상일 경우에 속한다. BIS 규정상 각 국의 금융당국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위험가중치에 대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은행의 지분투자 위험가중치는 현재 400%이지만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수준인 100%까지 낮춰주도록 유권해석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도 장기채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에 투자하려면 지분 또는 대출인데, 대출 위험가중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장기임대주택 대출에 시큰둥했다. 임대료 대비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용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들도 지분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률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도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하고,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완화한다. 은행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장기임대주택의 수익률이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대출금리 등이 높기 때문이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전세 대비 월세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임대시장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완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국내 금융회사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계열 보험사 중심으로 실버타운과 실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고려 중이기 떄문에 건전성 완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성 있는 사업 또는 정책적 펀드에 선순위 20% 이상 투자할 경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분투자 및 대출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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