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 보류는 여당의 반대와 국무위원들의 반응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마 후보자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한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회에 관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ㆍ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 뒤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여야의 또다른 쟁점사안인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상정을 미루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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