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일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與 한동훈ㆍ오세훈 “중산층 상속세 감세해야”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세와 상속세 등 감세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를 언급하며 세제 개편 이슈를 적극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중도층 공략이 필요한 만큼 세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상속세 과표 조정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감세로 세제 개편 방향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근로소득세 감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회조세금융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함께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당의 세법 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3일 SNS에서 “월급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유해달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소득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법안’ 초안을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18일 SNS에서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니냐”고 적었다. 사실상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을 언급한 것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매해 소득이 늘어나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8년 이후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중산층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세제 개편 주장에 동참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SNS에서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부자 감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4일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산층 상속세 부담완화 방안과 다자녀 가족에 유리한 소득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 5억원을 신설하자”면서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의 잇따른 감세 정책 띄우기에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 논의도 미룬 여야가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표심만 의식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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