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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오는 6일 정부를 뺀 ‘여ㆍ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과 20일, 27일 열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ㆍ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열리는 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본다”며 “그런 최 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질적 민생 개혁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여ㆍ야ㆍ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의가 무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마냥 민생 정책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 협의회 재가동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부득이 여야 협의회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양당은 오는 6일 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차이 중 하나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먼저 민생회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추경을 추진하고, 반도체법도 지원분야를 먼저 가져가고 (주 52제 예외 적용 등) 쟁점이 있는 건 추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합의점을 찾긴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6일 여야 협의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법 모두 중요하다. 이 3가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따로따로 떨어뜨려놓고 무엇은 먼저 하는 식으로 논의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진행이) 안 될 수 있다.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같이 논의해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특위 구성과 관해서도 일부 합의안을 내놨다. 기후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구성 비율을 ‘11대 7대 2’로 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10대 7대 1로’ 합의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구성이 될 경우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6대 6대 1로’ 배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는 여야가 ‘6 대 6’ 동수로 배분할지, 아니면 여야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서 결정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여야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추천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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