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ㆍ최장주 기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가중치 기준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수준인 최대 10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대출 방식 외에는 펀드투자 등 지분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기준을 대폭 낮춰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구체적 규모와 지원 방식 등에 대해 확정안을 내놨다. 기금 규모는 예상치 40조원 이상보다 10조원 더 추가한 50조원으로 조성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신설한 뒤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펀드와 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기업에게 지원된다. 은행의 기업 지원 방식은 통상 '대출'에 국한되는데 이를 지분투자와 펀드 참여 등으로 열어두도록 위험가중치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펀드와 벤처투자에 참여하면 위험가중치 400%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증안펀드 수준인 최대 10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펀드투자 위험가중치를 100%까지 낮춘 사례는 '증안펀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본부담 경감을 위해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250%에서 100%까지 낮춘 바 있다. 이처럼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기업에 펀드투자와 지분참여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위험가중치 10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험가중치 완화 조건은 △정책펀드 투자 △선순위 20% 이상 투자시 △후순위 투자 7.4% 이상일 경우에 속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산업 투자와 투자 비중 등에 따라 각 국의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를 유권해석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규정된 산업으로 한정하되, 조선업과 자동차 등 기존 산업도 경제 안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저리 대출과 보증, 직접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등으로 지원받는다.


김현희ㆍ최장주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