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입장차 여전
민주 “명태균 특검,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후판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의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냉랭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여아 간 긴장감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먼저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현장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재계 역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연금개혁 역시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여야 모두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방침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또한 최근 ‘선별 지원’을 기조로 한 추경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760만명 영세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200만원 상당 시설ㆍ장비 구입 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약 15조원 규모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토론 제안에 “AI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우리 당도 같은 생각이고,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 추경 문제도 있다”며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과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무산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한이 3월15일까지다. 최 대행이 어떤 명분으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냐”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특검 재의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며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해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를 6일 재개하기로 했으나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경우 급속히 대선 모드에 들어가게 돼 대치 국면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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