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률 / 경총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74%는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2%는 IMF보다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6.9%는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전체의 74.1%는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고, 22.8%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 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응답) / 경총 제공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업 규제환경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 기업의 34.5%가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2년 24.1%, 2023년 19.7%, 2024년 14.8%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크게 반등한 수치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8.1%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가 가장 많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2월 시행),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3월 시행),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4월 예정) 등 무역규제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ㆍ동력 약화’(26.9%) 등이 규제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 / 경총 제공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37.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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