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열린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폐지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편 폐지에 대해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방식과 관련해선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I 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전 세계가 AI 전쟁 중이다. 과거에는 전쟁의 무기가 총칼이었고, 총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풍부한 철광석과 재력, 기술이 필요했다면 21세기 전쟁에는 반도체와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AI를 세계 1등, 일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며 “필요한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기술 혁신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를 비롯한 첨단전략기술 학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AI 산업 같은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을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이 1조8000억원인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발언에 대해 “실행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가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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