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염두에 둔 경제 공약성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완화 추진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6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 구상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지원 구상으로 띄운 K엔비디아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유동자금을 국가가 보증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펀드의 모델로는 ‘한국판 테마섹(국가투자지주회사)’을 언급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는데,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로,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다. 다만 정부는 지분만 보유하고 있고 정부 자금이 직접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진 정책위의장은 “50조원은 그동안 제안됐던 모태펀드 등의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지만, 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를 원한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을 띄우며 ‘월급쟁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체적인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우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격차는 2.8%포인트였으나, 2023년에는 이 격차가 -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며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급감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 정체와 물가 상승이 근로소득자의 간접적인 부담을 심하게 증가시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속세 면제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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