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급증 등으로 더는 버티지 못한 중소ㆍ중견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ㆍ19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ㆍ금융지원을 추가로 주문했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2.9로 전달 대비 2.5p 하락했다.

100을 기준선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분양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주택 사업 관련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화한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 정국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건설사들이 그만큼 더 확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올해 1월 분양 물량은 7440가구로 분양이 활발했던 2021년보다 44.7%,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2%나 줄어든 상태”라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분양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은 지속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만 2만2872가구에 달한다. 1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전체의 80.6%(1만8426가구)에 이른다.

대규모 미분양은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과 재정 상황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확대 양상이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에 이어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체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도 본사 사옥 매각을 검토하는 등 재무 건전성 확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제ㆍ금융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추가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 특례기간 연장 적용지역ㆍ대상 확대, 대출 총량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등이다.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위원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시장 환경이 분양 전망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CR) 리츠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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