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급물살
권성동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
이재명 “나름 타당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 국회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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