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즉각 입장문 내고 김 의원 발언에 반박

정치권 일각 "민주당 시의원들, 집행부 겨냥한 무조건적 비난 멈춰야"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집행부를 겨냥, 실질적인 성과 없이 구호에 그치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의 시정 4기 공약과 정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내실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공약 추진율이 88.3%로 집계되었지만, 61개 공약 중 33개가 변경되는 등 높은 이행률과는 달리 실질적인 성과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민전의 경우 매년 10% 증액을 약속했으나, 2022년 3358억원에서 2025년 228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관인 직장맘지원센터는 정작 센터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의료공백 문제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인구 비율이 24%에 달하는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3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의료 골든타임을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내허외식(內虛外飾)' 즉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공약 추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최민호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최 시장이 추진하려 하는 정책 사업 등을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비판과 비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세종시 집행부도 7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예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의거 현재 변경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의 경우 4기 공약 추진 상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0개 공약 중 완료 공약은 24건, 추진 중인 과제는 33건으로 전체 추진률은 88.3%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로 불리는 여민전 발행 확대 조정에 대해서 국비지원 급감, 실이용자수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발행액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예산 미편성으로 공약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시 재정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사업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제한과 발행액 및 실이용자 감소로 발행 확대 기조 변경이 불가피 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여민전 발행을 지속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비 등 재정여건에 따라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 발행 총액을 조정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국비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에 여민전 발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직장맘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노동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원들은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당초 2년 계약 조건으로 공개 채용됐고 만료 이후에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했으며,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발생되진 않았지만,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하고 추가로 지방비 지원을 연차별로 강화하는 등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앞으로도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소아응급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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