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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尹 석방 후폭풍…정국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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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09 16:22:13   폰트크기 변경      
尹 관저 복귀 …與 “공수처장 고발 검토” vs 野 “검찰총장 사퇴하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석방됨에 따라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과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관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권 주요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나 대외 행보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작년 별세한 윤기중 교수의 묘소가 있는 경기의 추모공원을 찾거나 구순인 어머니 최성자 전 교수를 만나는 등 개인적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자 유리하게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 중인 헌재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치의 흠결도 남겨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ㆍ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판결은 무관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법원이 부정한 게 아니라, 체포ㆍ구속 과정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란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석방은 헌재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 심판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중론이다. 헌재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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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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