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용역

운전기사 45%가 60대로 ‘고령화’

고착화된 카르텔로 안전까지 위협

레미콘 제조사 “수급 현실화 절실”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올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16년간 제한된 콘크리트 믹서트럭 증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업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일종의 건설기계 면허 허가제다. 영세한 대여사업자 또는 대여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2년마다 수급량을 조절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연내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믹서트럭 증차를 기대하고 있다. 믹서트럭은 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수에 변동이 없었다.

제조사들은 이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운전기사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믹서트럭 대수가 묶여 있어 번호판이 고가에 거래되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믹서트럭 번호판은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믹서트럭은 다른 건설기계에 비해 도심지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운전기사 고령화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70대 믹서트럭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당시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행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부산의 60대 믹서트럭 운전자가 7종 추돌사고를 내는 일도 있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믹서트럭 운전기사 총 1만1418명 중 60대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34.4%) △40대(14.4%) △70대 이상(6.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0.25%에 그쳤다.

이외에도 운전기사들의 카르텔 형성에 따른 과도한 운반비 인상, 불법파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위시한 제조사들은 2019ㆍ2021ㆍ2023년 총 3차례에 걸쳐 믹서트럭 증차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제조사들은 올해도 믹서트럭 증차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목적으로 2022년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한 만큼, 올해는 증차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레미콘 수요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믹서트럭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믹서트럭 증차 제한에 따른 업계 피해가 막심하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경기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미래를 보고 수급조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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