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노동 시장 내 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들보다는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약자를 위주로 돌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뽑아줘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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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
김 장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청년과 기존 재직자 사이에 정면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정년 연장”이라며 “고용부 내부에서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은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다”면서 “그동안 한국노총에서 온 대표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 그때마다 결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조직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같이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청년 ‘쉬었음’ 인구가 43만명에 달하지만 고용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력직보다는 신입 공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임금체불 청산에 대해서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는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사람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들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세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두고서는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고용, 생산 등 최고 대표성을 띄는 산업”라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개시와 관련해서는 “본사업으로 연장할 것”이라면서도 “시범 사업 후 평가 만족도가 높았지만 아직 사용자 비용 부담 등 보완할게 있어 관계부처 협의중”이라고 부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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