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진행했으나 30여분만에 회의가 파행했다.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연금개혁안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결국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며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협의를 개최해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13%ㆍ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민주당이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오늘 당내에서 43%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협의회 직후 취재진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야당의 참석 거부로 2차 회동이 무산된 뒤 약 일주일만인 이달 6일 협의회를 열어 쟁점 의제들을 논의했다. 추경, 연금개혁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좁혔다.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모수 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모수 개혁에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43%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추경은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35조원을, 국민의힘은 15조원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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