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 마무리 일정으로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10개월간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를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상품과 판매채널 개선 신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보, 흥국화재, 코리안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학계,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기관 등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회의를 상시화해 7차례 회의에서 도출된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 중 남은 51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고자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미래과제와 관련해서는 참가자들은 청년전용 보험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 상품 등 청년의 관심을 끌 만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특별이익 제공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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