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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기관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신분당선 2단계 신사~용산(5.3㎞) 구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이 구간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조사 결과는 늦어도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신사~용산 구간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단계 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산~강남(7.8㎞) 구간 건설을 추진하다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해 신사~강남 구간을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우선 착공한 바 있다. 변경협약에만 9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올해 8월 수요예측 재조사가 끝나면 신분당선 사업자인 새서울철도㈜와 진행할 실시협약의 8부 능선을 넘는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의결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사업 계획을 승인 받으면 착공하는 구조다.
물론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을 다시 판정 받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물가상승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0% 이상 감소할 때, 민자적격성을 다시 검증 받아야 하지만, 신사~용산 구간 사업 장기화 원인은 노선을 관통하는 용산미군기지 반환문제 였다. 사업 물량이나 토지규모 증가와는 관련성이 적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주한미군, 국방부 등과 이 문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노선 변경과 관련한 협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새서울철도 사업시행자인 두산건설은 정부와 신사~용산 구간 실시협약 협의를 위해 실시설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건설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와 실시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받더라도, 2027년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수요예측 재조사와 함께 설계를 협의하고, 사업비도 다시 추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적기 개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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