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과 협회ㆍ시도 회장단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권영진 의원(오른쪽 일곱 번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이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만났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를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2일 주건협에 따르면 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 회장단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위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에선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함께 김도읍ㆍ정점식ㆍ김정재ㆍ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기반 확충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입법 사항 8건,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한 하위 법령과 유관 기관 관련 개선 사항 7건, 미분양 해소와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ㆍ금융 지원 등 타 위원회 소관의 협조 사항 7건 등 모두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통합 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등 입법 사항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와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 회장은 “공사비ㆍ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아울러 “기타 건의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주택 시장 조기 회복과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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