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 탓에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인구구조 재편으로 1인가구 중심 공유주택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절벽은 심화하고 있어 서민ㆍ청년계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는 시 주택실에 보문동 145-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이에스앤디가 개발부지에 대한 토지 매각을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촉진지구 지정해제가 되면, 이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도 폐지된다.

앞서 자이에스앤디는 지난 2020년 6월, SK네트웍스로부터 면적 1157.9㎡ 규모 보문동 토지를 포함해 서울 미아동ㆍ거여동ㆍ중화동 등 역세권 부지 4곳을 매입한 바 있다.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건설, 임대사업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허가는 물론, 토지정화작업까지 마친 ‘알짜’ 부지까지 내놓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는 총 4개 부지 중 보문동 부지를 포함한 두 곳에 대한 매각을 완료했다.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장은 자이에스앤디 사례를 대표적으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4건에 달하던 역세권청년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말 3건으로 93.18% 감소했다.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다.

청년임대주택사업은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과 함께 미래 주거변화 수요에 대응할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실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비중은 136만 가구로(34.4%)를 차지했는데, 2030년엔 161만 가구, 39%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재 활성화를 위해선 실질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부분이 공공기여문제다. 공공지원임대주택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할 순 있지만, 종상향 시 공공기여를 병행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있다. 착공 후 10년 간 보유ㆍ운영해야 하는 만큼, 금융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상향된 용적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일조권 사선제한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건설사 대표는 “사업자도 어렵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은 결국 임대주택 공급 절벽에 치솟는 월세까지 부담해야 할 서민, 청년들”이라며 “청년주택사업은 현재 자금 측면에서 여유가 되는 회사만 가능한데, 여유 있는 회사는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하다. 공공기여 문제를 풀고, 일조권 규제도 최소 5~6층까지는 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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