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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에 칼 끝 겨눈 서울시, 부동산 투기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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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4 11:24:47   폰트크기 변경      
적발 시 자동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 칼 끝이 강남4구를 겨눴다.

시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투기ㆍ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일 단위로 거래,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는 물론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7000호, 내년에는 2만4000호로 서울 전역에 총 7만1000호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2년(2023~지난해) 입주 물량(6만9000호)을 뛰어 넘는 수치다.

올해 4만7000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2만4000호는 정비사업 1만3000호, 비정비사업 1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만7000호 중 30.9%(1.4만 호)가 동남권(4개 구)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 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 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 11월 입주) 1261호다.

더욱이 올해 11월(8593호)과 12월(5213호)에 대단지 입주가 예정됐다. 통상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는 입주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27년은 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으나 신규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2만3000호로 예상되는 데다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평균 수준(정비사업 5년 평균(2020~2024년) 공급물량 2만5000호)까지 회복할 것으로 시는 바라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일반건축 인허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라서 향후 2027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현재 정비사업 착공 구역 62개소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하고 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매달 공정관리를 통해 올해 3만3000호, 내년 2만3000호, 2027년 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촘촘하게 공정관리 해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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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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