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던 여야의 쟁점 사안이 풀리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여당의 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3가지 조건을 전제로 내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된 점을 언급한 뒤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그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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