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7일까지 빗썸 현장검사 진행하지만
VASP 갱신 여부 판단엔 수 개월 이상 걸릴 듯
5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통보 기한 넘긴 상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 사진: FIU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이 늦어지며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금융당국이 VASP 갱신심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빗썸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만료 기한이 도래하자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장검사는 당국이 특금법에 명시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

그러나 현장검사 후 빗썸의 VASP 갱신 여부 결정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빗썸 경쟁사 업비트도 지난해 8월 현장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갱신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VASP 관련 판단에 앞서, 현장검사에서 식별한 특금법 위반 혐의를 먼저 다루며 심사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당국은 지난달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최근 당국의 인력 부족도 갱신심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장검사 주무부서인 FIU 가상자산검사과 과장은 지난 4일부터 공석이다. 기존 박정원 과장이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박성진 사무관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FIU는 박 과장의 정식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빗썸 현장검사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업비트·빗썸뿐 아니라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VASP 갱신심사가 지연 중인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법인계좌가 허용되는 등 신사업 기회가 열렸으나 불확실성이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5대 거래소는 지난해 8~10월 VASP 갱신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했는데, 매뉴얼상 신고 수리 통보 기한은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거래소들이 VASP 갱신신고를 해놓으면 현행법상 영업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갱신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이 지연 사유 등에 대해 업계와 적시에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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