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등 적대국가가 대다수 포함돼 있어
바이든 정부 말기 추가
최하위 범주지만 4월 15일 효력 전까지 제외 필요

미국 에너지부 건물/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SCL에는 현재 25개국이 포함돼 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는 SCL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이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다.

DOE 대변인에 따르면,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DOE는 다만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만큼 기존 민감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대로 어느 정도 제한은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 가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과거 자체 핵 보유 필요성에 관한 발언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당시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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