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전동훈 기자] LH는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 공공주택 사업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제도개선안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내 승인 10만호ㆍ착공 6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LH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달까지 신규 건축설계공모를 100% 공고하고 상반기 내로 전 지구의 계획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설계비 69억원(3000호, 3개 블록, 3건)의 공모 공고를 마친 데 이어 이달 398억원(1만3000호, 17개 블록, 14건), 내달 1524억원(4만7000호, 52개 블록, 46건) 등 총 1991억원 규모의 신규 설계공모 63건을 시장에 쏟아낸다.

설계비 구간별로는 △10억원 미만(2건) △10억원 이상(6건) △20억원 이상(25건) △30억원 이상(15건) △40억원 이상(8건) △50억원 이상(7건) 등이 발주된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건축설계 분야에 대한 건축사 간 하도급을 허용토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다만 당선안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계획 및 기본설계는 원 설계자가 맡고, 실시설계 분야에 한해 건축사 간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계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하는 불법 이면계약 등을 막기 위해 구조도면 작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허용한다.

LH는 △구조사가 구조도면 작성 △건축사가 구조도면 작성 △구조사가 건축사 또는 구조사에게 구조도면 작성 제안 △건축사가 하도급 건축사 또는 구조사에게 구조도면 작성 제안 등 4개안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설계사와 구조사가 4개안 가운데 상호 협의해 구조분야 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LH가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 토목, 기계, 소방, 구조 등 전문협력분야의 권고 금액비율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공모지구 6개 블록에 대해 ‘구조설계 분담이행 계약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이로써 구조사는 현행 하도급사에서 공동 계약의 구성사로 LH와 계약을 맺게 된다. LH 측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 확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검증 평가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5단계 감점분류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검증평가점수도 단지 규모, 설계 난이도,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보정한다. 이밖에 설계사와 검증위원의 과업 성실도를 평가해 반영하고, 상벌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6만4000호 승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LH의 자체 브랜드 ‘뉴:홈’의 설계공모지침도 개선한다. 지침 속 남향의 의미, 필로티 계획 허용범위, 거실 창호 설치기준, 유사평면 인정 허용범위, 서비스 면적 계획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공모 전 지구에 ‘건축설계공모 AI(인공지능) 사전검토제’를 새롭게 도입해 법규와 지침 위반사항을 AI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이날 ‘온라인 기반 설계검증 시스템’을 국내 공기업 최초로 개발해 선보였다. LH, 설계사, 외부 전문가가 함께 사용하는 온라인 협업 시스템으로, 다자간 설계검토 및 문제해결, 검토이력 및 착공도면 관리, 설계환류 등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LH는 단순 온라인 전환을 넘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수행을 위해 맞춤형 6단계 검증 프로세스도 수립한다. 올해부터 본 운영에 돌입해 내년 시공단계 설계검토를 거쳐 2027년 기능 고도화, 2028년에는 빅데이터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는 분야별 질의응답 세션으로 이어졌다.

참가자석에서 전문협력분야 금액 권고비율 폐지가 최저가 하도급 입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LH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발표 내용 중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이달 중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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