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에 합의했으나 ‘합의 처리’ 문구 두고 신경전
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과 간담회…반도체법 해법 내놓을지 주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금개혁에 이어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부ㆍ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화답했다.

이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고, 구조개혁 관련해선 연금특위에서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보험료율 13%와 당초 50%였던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45%, 44%에서 43%로 수용하며 13%ㆍ43% 구조가 합의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다음주 중에 처리하고 연금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 처리’ 문구의 포함 여부를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입장이나,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16일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인구ㆍ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역시 여야 협상의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여야가 연금개혁 협상의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모처럼 여야 간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바탕으로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과 관련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금 모수개혁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실무협의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특별법도 함께 협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반도체법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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