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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여파, 은행권 "월별·일별 대출물량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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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8 15:00: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다. 매월 공급되는 가계대출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물량도 제한하는 데다, NH농협은행은 현재 KB국민·신한·우리은행만 시행 중인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조치에 동참했다. 토허제가 해제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유치해 잔금을 전세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 전세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다시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및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로,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NH농협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해제했지만 2개월만에 다시금 서울 지역에 한해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해제한 다른 은행들도 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들은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도 일별 판매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영업시간 오전 9시 되자마자 한도 소진이 되는 등 대출 오픈런이 인터넷뱅크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대출 관리는 지난달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지난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자체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갭투자가 가능한 대출부터 제한하자는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학기 초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토허제 해제 등에 따른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도 많아져 대출 수요가 늘었다"며 "3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대출 제한조치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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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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