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이견
“군ㆍ출산크레딧 확대 등 처리 후 재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군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ㆍ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모수 개혁부터 복지위에서 처리하자면서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여당이 빌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은 결국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계속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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