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ㆍ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면서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 대량 저가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당정은 중국산 제품 대한 인증 절차 강화하는 등 최소한 보호장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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