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의결 방침
與, “조기 대선용 특검” 반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탄핵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대여 강경모드 분위기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를 대통령실로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도록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의결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본격화하는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유상범·장동혁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강행 처리에 대해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 일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혹시나 앞당겨질 조기 대선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개별 특검법을 4번에 걸쳐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표결에 부쳐 법안을 폐기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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