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최 대행과 민주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그는 다만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각각 비상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스무명이 넘는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로 이완됐던 보수층이 대거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경기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 수장까지 공백이 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되면)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며 최 대행 탄핵에 신중론을 보였다.

여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본인의 2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결과에 불복하고 거리에 나설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때와 같이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재적 의원 과반)을 적용했다.

이 기준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당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인가, 200명이냐”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그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 탄핵이 민주당에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대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을 이어가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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