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표결은 불투명
권성동 “국정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에서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다.

야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그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결돼 그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풍을 우려해 최 대행의 탄핵을 미뤄왔던 만큼 여론도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를 탄핵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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