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과 금융당국의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제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대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의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서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갭투자와 관련한 대출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당국의 정책과 지침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만 해도 당국 수장들까지 나서서 “대출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며 은행권을 압박했지만, 최근 금리 하락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이젠 “운용의 묘를 살리라”며 모호한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일제히 낮췄으나 불과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조이기에 나서면서 기존 보유 주택이 몇 채인지, 어느 지역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지 등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한 예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3일부터 현재까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억제 차원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다른 은행은 올해 대출을 개시했다가 이번주부터 다시 막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허제 발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금융당국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꼭 토허제 관련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실수요자라면 매매계약 전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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