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물론 여야 젊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골자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채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연금 개악법은 거부권 행사 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동 조정 장치는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전에도 SNS를 통해 “소득대체율은 40%로 다시 재조정되고, 자동 조정 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30ㆍ40대 의원들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연금개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태ㆍ김재섭ㆍ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ㆍ장철민ㆍ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이 더 커지게 됐다”며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특위 인원을 늘리고, 30ㆍ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고 투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정도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