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 해석 기대”
이재명 “헌법 의무 고의로 어겨도 용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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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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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9전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또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 사건이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ㆍ지시ㆍ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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