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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산층 위기 신호에 적기 대응해 균형적 성장동력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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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4 16:07:44   폰트크기 변경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처음으로 70만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사회 양극화 저지 계층이 더 위축되기 전에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 가구 흑자액이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분위,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모두 흑자액이 늘었다. 3분위만 유일하게 3분기 연속 하락세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ㆍ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대출이자 지출이 늘고, 자녀 교육비 증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부담 등으로 갈수록 빡빡해지는 중산층 살림살이를 통계수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산층은 내수경제의 핵심 소비층이자, 국가 재정의 주요 기여자이며 사회 안정의 완충지대다. 여윳돈 부족에 따른 긴축 살림은 소비 위축과 저축ㆍ투자 감소로 이어져 내수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다. 계층 사다리에서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은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다.

중산층 위기 신호에 정책 당국이 제때 대응해 사회 양극화 심화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세제 감면 정책은 계층 간 형평성과 극심한 세수결손 등을 감안해 쉬운 선택지가 못된다. 다만 중산층이 주로 해당되는 실수요 1주택자에 한해 거래세 및 보유세 완화책은 검토할 만하다.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저금리 상품으로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 단절을 줄이기 위해 중견기업ㆍ전문직군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위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 협의도 유용하다.


중산층이 흔들리면 결국 그 무게는 아래로 전가되고, 미래의 부담은 위층에만 집중된다. 더 늦기 전에 중산층이 여유와 활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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