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앞으로 은행 임직원 '지인찬스'에 대한 내부통제 감사가 강화된다.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퇴직 직원과 해당 배우자, 입행동기 등 '지인찬스'가 활용된 부당대출 규모가 상당했고,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은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의 사택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친인척은 물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까지 모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지인찬스를 활용한 부당거래가 적발된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자체 정기감사로 239억5000만원의 배임사고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수시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보고된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퇴직 직원 A씨를 중심으로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지점장)을 포함해 다수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7년간이나 부당대출을 이어온 것으로 적발됐다.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기도 했다. 실무 담당 직원은 반대했지만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진행해 점포를 입점시켰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최근 서울·인천 등 해당 사건 관련 지점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2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빗썸은 현직 임원이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대식 고문은 자신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의 사택으로 임차한 것으로 가장, 11억원을 받아 잔금납부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당거래 의혹도 검찰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적용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적발된 사례인 만큼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을 통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관련 범위는 금융회사 임직원 친인척은 물론, 퇴직 임직원 등 지인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이같은 지인찬스 관련 부당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필요시 사후 점검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권에 이해상충 방지 등과 책무구조도 및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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