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1월5일 이후 17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렸던 개인과 기관 간 거래조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기관이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의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거래 수준인 105%로 낮췄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투자자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 증권사, 한국거래소로 이어지는 3중 탐지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하고 “불법 공매도를 99%까지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1%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점을 당국은 유념하고 예상치 못한 허점에 철저 대비해야한다.

공매도 재개를 계기로 오는 6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숙원인 ‘선진시장’ 편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독립 시장 등으로 나누는데, 한국은 지난해 평가에서 ‘시장 접근성’ 항목 중 공매도에서 ‘개선 필요’로 낮춰지면서 신흥시장에 머물렀다. 올해 평가에서 공매도 항목이 상향조정되면 선진시장 정식 편입 전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MSCI 지수는 미국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미국계 펀드를 포함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추종한다.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승격되면 외자 유입이 대거 이뤄져 한국증시 상승 모멘텀이 될 뿐 아니라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해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관이 협력해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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