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구리갈매역세권 B-2BL 토지이용계획도. /사진= LH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규 사업 모델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채비를 서두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LH의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사업신청서 마감 결과 대우건설과 우미건설이 각각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신한투자증권, SK디앤디와 손을 맞잡고, 우미건설은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대한토지신탁과 힘을 합친다.

이 사업은 구리갈매역세권 B-2BL 일대 3만4593㎡ 부지에 725가구(전용면적 60∼85㎡)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한 실버스테이를 포함한다. 일대 토지비는 1935억4751만원 상당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스테이 규모는 최소 300가구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등 10년짜리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당초 20년 간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 구조 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및 출자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지만,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경쟁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버스테이 임대료 증액비율 상한을 2.88％에서 5％로 높이고,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관련 비용 책정도 민간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임대계획 평가 시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이번 사업에 명함을 내민 A사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관련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1~2차에 걸쳐 △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 △민간참여비율 △건축사업비 등 총 1000점 만점 기준 최대 60점의 가산점과 ±5점 수준의 가감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별 평가요소 중에서도 민간 출자 비중에 따른 배점(50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출자를 많이 할수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구조란 평가가 뒤따른다.

B사 관계자는 “민간 출자 비율은 출자금 총액의 30％ 이상~50％ 미만의 범위로 둘 수 있는데, 만약 극단적 차이를 보였을 때 배점이 커 다른 평가 요소에서 뒤집기 쉽지 않다”며 “30％이냐, 50％이냐에 따라 수백억원 차이가 날 텐데, 이는 20년 장기 임대에 따라 출자금이 오랜 시간 묶이는 이슈와 맞물려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LH는 다음달 중순께 관련 평가를 진행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구리갈매역세권에 이어 연내 추가로 추진할 실버스테이 사업지 선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 2분기와 4분기에 실버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왕 초평과 파주 와동 등을 비롯해 최적의 사업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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