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질 우려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집 계약 1~2개월 후 대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매매시 대출을 줄이고 매매지분을 공유하는 '지분형 모기지' 상품을 검토한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선보였던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과 유사하지만 과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비아파트 수요 중심으로 분석한 후 상반기 내 관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3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현재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월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2월 수치도 관리 기조 목표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집 계약하고 1~2개월 정도 대출승인 되는 부분이 있어 관리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함수를 달성해야 한다"며 "그렇다보니 개별적으로 특정인 한도를 조금 더 줄이고 투기수요를 걸러내 실수요 우선으로 하는 방안 등 은행 심사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즉 규제를 내놓는 순간 실수요에게도 타격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주택자·갭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으면 은행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해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구매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형모기지를 통해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조달로 매수주택에 대한 지분을 일정 보유하면서 차주의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 이같은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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