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장기적 관리 기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폭증할 때마다 땜질처방처럼 관리 기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안착에 이어 가계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내집을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관과 공유한다는 개념은 '재산이 집 한채가 전부'인 국민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상품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금융위의 최대 고민이다. 상품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등도 검토된다. 주금공이 지분공유 주택을 매입시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따라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최대한 상반기 내에 지분형모기지 상품 구조를 선보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수요가 모집될 수 있는 구조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도 "가계대출에 대해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비아파트 활성화 중심의 8·8 부동산 대책과 방향성이 맞닿아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8·8 부동산 대책 중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시행과 '지분형모기지' 상품이 맞물리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민들이 전세사기 위험 등에서 회피하면서도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월세로 주거해야 하는데, 지분형모기지 상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뒤 3기 신도시 청약 등에 참여하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주금공이 매입해준다면 빌라와 오피스텔의 매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소형 비아파트의 주택수 제외 방안과 지분형모기지 상품이 맞물리면 비아파트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고가주택보다 중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주택 수요는 지분형모기지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고가 아파트 등 전체적인 주택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구조 등도 함께 고려 중이다. 재건축 사업은 향후 공사비 문제 등으로 억대 분담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은 분담금 해소 방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서울 노원 지역의 상계주공5단지의 재건축 분담금은 전용면적 37㎡를 84㎡로 받으려면 5억~6억원의 분담금이 필요하다. 시세만큼의 분담금 부담이 발생하는데, 원주민 조합원들이 지분형모기지를 활용하면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지분형모기지 검토를 위해 세제혜택 부분도 고민하는 만큼 주금공의 매입가격과 보유세·양도소득세 공제 확대 여부 등이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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