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명백한 허위사실…판사 성향 반영된 판결”
안철수 “이재명,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ㆍ3ㆍ3 원칙(1심은 6개월, 2ㆍ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판사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됐다”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라며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모두 무죄가 나오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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