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야권 원톱 체제 △지지율 상승 △민생ㆍ경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행보에 힘이 실리는 한편, 중도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 성장 당론을 앞세워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스권에 갇혔던 이 대표 지지율의 상승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에도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지지율이 상승한 바 있다.

민주당도 부담을 덜게 됐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지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에 누군가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2심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히 ‘633원칙(1심 6개월ㆍ2심 3개월ㆍ3심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이 상고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가면 파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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