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시기ㆍ결론 놓고 추측만 난무
“심각한 의견차” “만장일치 도출”
재판관 퇴임 내달 18일 ‘마지노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좀처럼 내놓지 못하면서 언제쯤 선고 일정이 나올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결론을 놓고 국론 분열 등의 우려가 극에 달한 만큼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어떤 결론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헌재 내부의 전언이다.

일단 이달 안에는 선고가 어려워 보인다는 예상이 많다. 헌재가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그러려면 늦어도 28일까진 선고기일이 지정돼야 한다.

헌재가 철통 보안 속에서 ‘깜깜이 평의’를 이어가는 동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기와 결론을 놓고 온갖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과 각하, 인용 등 여러 갈래로 나뉜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A변호사는 “12ㆍ3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중대한 위헌ㆍ위법행위”라면서도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기 위해 심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치적 파장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판결 이후로 일부러 선고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의 ‘마지노선’은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다. 가뜩이나 한 명 모자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두 명이 빠진 ‘6인 체제’로 선고를 강행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후임 인선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초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B교수는 “모든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올인(All In) 했던 과거와는 달리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정도면 윤 대통령 사건도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요일인 4월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꼽힌다. 과거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인 통합진보당 사건 등 ‘대형 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선고 이후 주말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헌재가 더 이상 선고를 미뤄선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싣는다. 탄핵 찬성ㆍ반대 세력의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등 양측의 대립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 극에 달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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